국힘, 민주유공자법에 필리버스터 예고…"묻지마 특혜법"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AM 09:13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26.8.13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가 보훈의 근간을 흔드는 묻지마 특혜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공포안이 의결된 지 이틀 만인 오늘, 또다시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강행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았던 사람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대변인은 민주유공자법이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했고, 심지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면 유공자가 될 길을 열어뒀다며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희생된 군·경과 독립·참전유공자 반열에 올리는 것은, 전 국민이 일군 민주화를 독점해 '운동권 귀족'을 양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데도 정부·여당의 시계는 오직 정권 보위와 진영 챙기기에만 맞춰져 있다"며 "민주유공자법 강행도 모자라 '방송3법' 등 비합의 쟁점 법안들까지 상정 시점만 저울질하며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협치는 내팽개친 채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일방통행에 민생과 법치가 설 자리는 사라졌다"며 "오늘 합의 없이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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