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이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들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며 "법안의 필요성도, 국민의 삶도 따지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입법 봉쇄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상정 법안을 확정하기도 전에 올라오는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 등 민생과 직결된 입법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수개월째 발목 잡혀 있다.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해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국민의 삶이라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오늘 상정되는 '민주유공자법'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 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로 막았던 법을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가로막으려고 드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추위에 떨며 밤새 호소하신 어르신들의 절박한 염원마저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재의 편에 서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거듭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내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과 감정을 앞세운 억지 떼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난 17일에는 장관의 답변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국방부 예산 1900억 원을 깎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삭감을 주장한 비용은 일선 장병들을 위한 부대 경비, 출산 축하금 등의 복지 예산이었다면서 "민주화 유공자 예우도 막고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필수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의 모습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와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국회의 발목을 잡지 말라"면서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신속한 민생 입법과 충실한 예산 심사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전날(18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진짜 내란 세력은 민주당'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까지 펴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도를 넘는 경거망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내란 세력의 준동에는 관련 선고를 차일피일 미뤄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다시는 이 땅에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이날 있을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또한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부는 AI(인공지능)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강화된 수능 관리 대책을 준비했다"며 "당정은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정부와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 분석과 AI 서비스 기록 확인 등을 통해 부정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이 부정 행위로 인해 빛이 바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cho1175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