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울시당, 주택공급 3법 본회의 처리 촉구…"野 협상 나서 달라"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AM 10:36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 소속인 오기형, 남인순, 김남근, 김동아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공급3법에 대한 국민의힘 협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19일 여야 원내지도부에 주택공급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위 소속 남인순·오기형·김남근·김동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미합의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며 실수요자가 기다려온 주택공급 3법이 또다시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서게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정치적 대치 속에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생 입법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한다"며 "주택공급 3법은 막힌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는 시급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주택공급 3법에 이견이 있다면 일괄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예고는 거두고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열린 자세로 협의하고 법안 처리 이후 정부·서울시와 함께 하위 법령과 인허가 기준까지 세심하게 챙겨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여야가 협의하며 법안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게 적절하느냐"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함께 반성하고 변화가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법이 처리되게 여야 원내지도부가 함께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남근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민간 (재개발 사업) 용적률 상한 1.2배를 높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세부적인 이견이 있지만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안다. 이 법안 처리 자체를 정쟁화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도정법 개정안에는 공공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규제 완화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며 8개월째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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