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11.19./뉴스1
이날 박 의원은 뉴스1TV 시사대담 '팩트앤뷰'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만으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를 근간으로 설계됐다"며 "대통령과 입법부는 국민이 직접 뽑지만 사법부는 아니다. 사법부에 간접적으로 국민주권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넘어설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가지고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국정조사를 해야 밝혀질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정무적으로는 (탄핵 추진이) 불리할 수도 있다. 근데 그렇다고 법관들이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놔둘 순 없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야권에선 재제청 거부가 탄핵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고 묻자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과정 자체에 큰 장애를 주고 있는 건 중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최초로 정립한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은 권력을 분립만 시켜놓고 서로 견제하지 않으면 더 위험하다고 했다"며 "법원은 견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입법부의 탄핵 권한"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예정된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재판을 두고 "법원이 잇따라 내란죄의 범위를 굉장히 좁혀서 판결하고 있다"며 "한 전 총리에게 가벼운 책임을 묻는다든지 (내란 요건을) 좁게 해석해서 무죄를 준다든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민주당 내 워낙 많은 의견과 이견이 있다 보니까 방향을 하나로 잡지 못 했다. 파기환송이 나오면 방향을 잡아나가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sc@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