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위해 정보통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디지털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발대식에서 "이미 AI(인공지능)가 우리 삶에 들어온 현실이 됐다. 그런 기술 악용을 방지하는 것이 또 정치와 정책의 책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위는 디지털 안전법을 통해 플랫폼 책임을 명확히 한다든가, AI 활용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화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마침 오늘 첫 회의도 AI 해킹, 개인정보 유출 대응 현황 점검, AI 글라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기술 현황 점검 등으로 시의성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언급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주희 의원은 "기술이 사람을 지키고 힘을 주는 방향으로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연구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 핵심 예산을 지키고 제대로 쓰이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의 AI 실현 △AI 안전 강화 △AI 규율 방안 검토 △해킹·유출 피해 구제 실질화 △디지털 안전법 제정 추진을 통해 아동·청소년 우선 보호 등을 주요 주제로 꼽았다.
특위엔 위원장인 이 의원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관련) 사안들에 대해 법과 예산을 기존 방식과 절차를 넘어서 빠르게 진행해야겠다는 각오"라며 "놓친 부분을 빠르게 쫓아가고 이것이 국민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영 의원은 "알고리즘을 악용하면 대량 살상 수학 무기가 된다는 말이 있다"며 "AI가 지배하고 AI 전체주의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를 주권자 기반 사회로 나아가게 하려면 길항(대항)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