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정보 유출 땐 기관장까지 문책…최소 징계 견책→감봉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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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에서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비정무직 기관장까지 책임을 묻는 원칙이 명문화된다. 정보 유출 비위에 대한 최소 징계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규칙은 금품 비위,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을 감독자 문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보안 관계 법령 위반으로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유출·침해된 경우를 추가한다.

징계 하한이 감봉으로 올라가는 비위는 △비밀 누설·유출 △개인정보 부정 이용·무단 유출 △비밀 분실이나 해킹에 따른 비밀 침해 등이다.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정부에서의 정보 유출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사안"이라며 "앞으로 정보 유출 사안은 엄중히 조치해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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