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내년도 재경부·예산처·국세청 등 예산안 의결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02:26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조승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재경부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 중 일시차입금 733억 원, 대외경제 협력 강화 사업 예산 1억 원 등 734억 원을 증액했다.

또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출 중 비축 토지 매입 등 30개 사업에서 3580억 9300만 원을 증액했으며, 법무부 기타 청사 시설 리모델링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120억 7000만 원을 감액했다.

예산처는 일반회계 세출 중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100억 1200만 원을 감액했고, 재정사업 평가사업 예산을 51억 2800만 원을 증액했다.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134억 2500만 원을 증액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세금 신고 지원사업 관련 비수도권 세무서 등의 지원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5억 7000만 원을 증액했다. 관세청은 마약 등 불법 물품 적발 포상금 확대 등 4개 사업에서 총 40억 2000만 원을 증액했다. 조달청의 경우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처리됐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이 의결됐다. 미래대응기금은 전날 재경위 예결소위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이 정해질 때까지 미래대응기금의 예결소위 심사를 멈추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도 예결소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부분이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나머지를 동의 못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합의되는 것은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같이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법안과 예산기금안에 대해서는 2개를 묶어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라도 밤새워서라도 논의를 통해 정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경위는 이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급망안정화법은 전략광물의 지정·비축·방출 등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등 3건의 특례를 신설하며 올해 기한이 만료되는 특례 98건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SOC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에서 각각 1000억 원·5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경위는 또 2027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4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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