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與,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9일, PM 02:30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 (사진=뉴스1)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 (사진=뉴스1)
[이데일리 이혜라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일방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며 즉각 표결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여야는 해당 법안 상정에 합의하지 못했으며,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당초 민주유공자법은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면서 안건 순서가 조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 동의안 등 앞선 4개 안건이 처리된 뒤 다섯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 등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하고 예우·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기존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유공자 심사 기준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며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표결은 하루 연기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24시간이 경과하는 오는 20일 오후 2시30분께 토론 종결 동의를 처리한 뒤 법안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