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세탁·특혜법…상정 즉시 필리버스터"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02:3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운동권 세탁법, 특혜법"이라며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명백하게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운동권 특혜법은 법률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유공자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유공자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희생과 공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사회적 공감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모호한 기준은 유공자가 무한정 증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 양로, 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법이 통과되면 유공자의 자녀가 대입 특별 전형의 혜택도 받게 된다"며 "운동권의 특혜는 대물림되고 공정해야 할 입시까지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이 법에는 중대한 모순이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어도 일정 기간 이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뉘우치면 유공자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범죄자가 뉘우치면 애국자가 된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 이 법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시도한 사람에게까지 보상하겠다는 것"이라며 "80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목적으로 하던 운동권들이 과거를 세탁해 유공자가 되는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는 없다"며 "이것은 국가의 자기 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 취소를 위해 대한민국 범죄 수사 기능이 마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중수청과 공수청은 특검 인력 파견을 전면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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