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與주도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첫 주자 野서일준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02:43

19일 국회 본회의장. 2026.11.19 © 뉴스1 조유리 기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첫 주자는 서일준 의원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이 지난해 9월 25일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기간 18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해 지난 3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법사위 의결을 거쳐 3월 30일 자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유공자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초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추진됐다.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았던 사람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인정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대입 관련 특혜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해당 법 처리에 반대해 왔다.

정무위 소속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며 "'엄청난 현금을 준다, 자녀에게 무한 취업 기회를 준다, 자녀는 모든 대학에 특혜로 입학할 수 있다' 모두 다 가짜이고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서로 경쟁시키고 편을 가르는 것이야말로 보훈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오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제안한 대로 의결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2시47분께 시작한 필리버스터에서 "저는 민주화운동을 반대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화운동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과 현재의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smith@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