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19 © 뉴스1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두고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만큼, 편의성과 안전성 어느 한쪽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국회미래연구원이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첫 '규제갈등 해결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에는 소비자와 의료·약학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는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덜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당시 13개 품목을 지정했지만 일부 제품의 공급이 중단돼 실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11개다.
그간 취약 지역 주민들도 쉽게 약을 구할 수 있도록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판매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왔다.
참석자들은 이날 소비자 설문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약국 밖에서 판매할 품목과 판매처의 기준, 지정 품목을 재검토하는 절차 등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한 자리로 앞으로도 갈등이 큰 과제일수록 국민과 함께 풀어 가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2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차 토론회를 열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 3차 토론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을 다룬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