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2024년 5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뒤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면서 논쟁이 이어진 것이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2024년 6월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에 따르면, 법의 적용 대상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사람 가운데 희생·공헌이 명백히 인정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다.
이 가운데 민주화운동보상법 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법에 따라 사망·행방불명·부상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이 등록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은 의료 지원, 양로 지원, 요양비 보조, 재가 복지, 기념·추모사업 등이다.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여야의 쟁점은 크게 △유공자 선정 기준의 모호성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의 유공자 인정 가능성 △유공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취업 지원 등 세 가지다.
우선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고 지적한다. 법안은 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을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국가보훈부의 심사·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4년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당시 정부가 제시한 주요 사유 중 하나도 명확한 유공자 심사 기준이 없다는 점이었다. 당시 국가보훈부는 부산 동의대 사건과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인물들이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려 온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쟁점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의 유공자 인정 가능성이다.
법안은 국가보안법과 형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 이상 지나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등록 신청을 받아 법 적용 대상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예외 조항을 문제 삼는다. 서 의원은 이날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민주유공자에서) 배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 신청을 받고 그에 맞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그 뉘우침 정도가 현저하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없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 보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에 따라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나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관련자 등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문제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주장이 법안의 취지를 벗어난 반대 논리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안이 취업이나 입학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며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의료 지원 등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은 취업이나 입학 특례를 주는 법안이 아니기에 아무리 살펴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민주화 운동으로 장애를 얻은 유공자에게 국가가 의료 지원을 하는 게 문제냐"고 밝혔다.
마지막 쟁점은 유공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취업 지원 문제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와 자녀들이 대입 특별 전형 등 교육상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입시 공정성 문제를 지적한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도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들의 대입 관련 특혜 우려를 법안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취업이나 입학 특례를 직접 부여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의료·양로·요양 등 생활 지원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가보훈부는 앞서 2024년 4월 당시 법안에 대해 별도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보훈부는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입 특별 전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교육 지원이 모두 배제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부는 당시 유공자 인정 기준과 관련해서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의 표현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밝혔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