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주류 운동권 세력이 의료, 양로, 요양 등의 특혜를 받는 운동권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 따라 사망·행방불명·부상자로 인정된 사람 등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하고 의료·양로·요양 등의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국가에 공헌한 유공자를 예우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표해왔지만, 유공자 인정 및 심사 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정 원내대표는 유공자 인정 기준의 불명확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모호한 기준은 유공자가 무한정 증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공자 자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입학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특혜가 대물림되고 입시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의 유공자 인정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거론하며 “뉘범죄자가 뉘우치면 애국자가 된다는 얘기다. 모순”이라며 “현저히 뉘우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를 부정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는 없다. 이것은 국가의 자기 부정”이라며 “국민들은 월급 아껴가면서 노후 대비하는데 운동권 세력은 세금으로 노후의 무임승차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간 각종 법안을 강행 처리해왔다고 비판하면서 “운동권 과거를 세탁하고 대한민국 과거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법률까지 통과시키려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도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법률안의) 구체성과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원들은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후 예정된 전체회의에도 전원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