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6.11.10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자신을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해 19일 공포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17일 저녁 재가한 특검안을 18일 곧바로 공포하지 않고 19일 공포한 것을 두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정부는 법률안 공포 시점은 법률안 시행 시점과 주무부처의 준비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통상 국무회의에서 심사가 끝나고 대통령 재가가 나면 일주일 후인 (다음주)화요일에 대부분 공포된다. 다만 긴급 법안이나 공포 시기를 달리할 법안들은 이번 특검법처럼 날짜를 지정해 (공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하게 된다.
특검은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한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 총 12개 항목이다.
특검 후보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특검법에 협력하지 않겠다며 특검 추천을 거부한 상황이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선정한 후보자 중 특별검사보 8명도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관계기관에 검사 20명과 공무원 210명 이내에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이며, 이 기간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정 절차를 거쳐 30일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은 삭제됐지만, 여야 대립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시도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이 없으며, 수사·기소 과정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특검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on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