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예우로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을 하는 걸 골자로 한다.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 등급을 받은 부상자 635명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주장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인정 기준의 불명확성 △국가보훈부의 심사·결정 과정에서 법·제도적 혼란 우려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민주유공자 인정 가능성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대입 관련 특혜 우려 등을 꼽으며 반발했다.
올해 정기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여야의 입법 충돌은 일상이 되는 양상이다. 지난 5일 본회의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민주당의 토론 종결 표결 후 강행 처리가 차례로 이어졌다. 12일에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며 본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이번 정기 국회는 내달 9일까지다. 여전히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등 쟁점 법안이 남아 있는 만큼 여야의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대화와 타협을 위한 여야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다수당의 법안 상정과 강행,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의미도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여야가 협의하고 절충해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서로 안 하니 야당은 의례적인 필리버스터만 반복한다”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루틴처럼 하지만 24시간 후 끝나는 구조라 존재 의미가 무색하다”고 짚었다.
특히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협치가 지닌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국회는 효율성을 갖고 운영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며 “여야는 비효율적이더라도 최소한의 합의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법안을 처리하는 여당은 차기 총선에서 심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만 반복하는 야당은 대안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가 모두 노력 없이 필리버스터와 법안 강행만 반복하면서 국회와 나아가 정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