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소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신웅수 기자
여야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국방부 여비·업무추진비 약 943억 원 삭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심사를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을 문제 삼아 내년도 국방부 일반회계 여비와 업무추진비 총 943억 5200만 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삭감 요구액은 내년도 국방부 일반회계여비 예산의 50%인 716억 4900만 원과 업무추진비의 50%인 227억 300만 원이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문제 삼으며 "군의 정체성과 신뢰성에 대해 걱정하는 만큼 정부와 국방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다짐 없이는 기본 경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예산이 장관 개인 경비가 아닌 일선 부대 장병들을 위한 비용이므로 삭감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장관이 쓰는 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반 병사들이 해당 부대에서 쓰는 돈"이라며 "일반 병사들의 작전비와 휴가비를 절반씩 삭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국방부도 업무추진비 예산에 병사 휴가비와 전속 이동비, 연합훈련 참가비 등 군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가 포함돼 있다며 삭감에 반대 뜻을 밝혔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병사의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깎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답했다"며 "국방본부와 일반병에 대한 여비를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광재 예결소위원장은 "자료를 정확히 나눠서 분리해 제출해 달라"며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