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민주유공자법 與주도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맞불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03:32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유승관 기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석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유승관 기자

김준형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황기선 기자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유승관 기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첫 주자는 서일준 의원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이 지난해 9월 25일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기간 18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해 지난 3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법사위 의결을 거쳐 3월 30일 자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유공자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초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추진됐다.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았던 사람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인정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대입 관련 특혜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해당 법 처리에 반대해 왔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유승관 기자

김준형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유승관 기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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