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 뉴스1 이종덕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부터 만찬과 외부 방문 일정을 잇달아 취소하고 시험 당일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다.
1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번주 예정됐던 만찬을 모두 취소했고, 수능 당일로 잡혀 있던 지역 방문 일정도 전날 취소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한 총리가 수시로 수능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대응책을 지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한 총리는 오는 20일부터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이번 수능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지휘한다.
총리실은 세무사 시험 등 국가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대응을 맡을 별도 TF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자격시험을 각 부처가 나눠 맡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 시험을 통합 관리할 플랫폼 구축도 검토 중이다.
세무사 수석 시인·리트 만점자 의혹…전국 뒤흔든 'AI 부정행위' 사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수자 한모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6.11.17 © 뉴스1 오대일 기자
수능을 앞두고 수험가의 불안이 커진 계기는 세무사 시험이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씨는 합격자 발표 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지난 15일 경찰에 자수서를 냈다.
한 씨는 17일 첫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 압수물의 디지털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 씨를 두고도 온라인에서 AI 사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 씨는 의혹을 부인하며 수능 국어 문제를 푸는 모습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예정된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후 1시 12분께 서울 강동구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결국 숨졌다.
한 총리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수능 부정행위 우려에 교육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 장관은 국회에서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의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할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부는 수능을 예정대로 치르되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등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 첫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 뒤 전국 9개 시·도에서 스마트폰을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 22명이 적발됐다.
두 번째 문자는 3교시가 끝나 감독관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걷는 오후 2시 21분에 발송됐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9일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전원이 켜진 휴대전화에서 10.5초간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됐다. 2026.11.19 © 뉴스1 김민지 기자
韓총리, 작년 시험지 폐기 보류 긴급 지시…수능 TF, 기한 없이 의심 사례 조사
한 총리는 이날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부에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를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수능 시험지는 통상 1년간 보관한 뒤 이듬해 시험이 끝나면 폐기한다. 지난해 시험과 관련해 뒤늦게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당시 시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20일 가동되는 수능 TF는 한 총리가 반장을, 교육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교육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살피고 글로벌 AI 기업·통신사와 협력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TF 운영 기한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AI 이용 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1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화상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17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해외 순방 중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이용자가 AI에 시험 문제의 답을 요구한 사례에 대해 "정부가 요청하면 (AI 회사들이)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 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을 신고하면 건당 1억 원 이상을 포상하고, 부정행위 가담자가 공모 사실을 신고하면 처벌과 제재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당정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강화된 제재를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