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대치 불똥 정무위로…국힘 보이콧에 법안심사 파행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9일, PM 04:1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불똥이 국회 정무위원회로 튀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이 19일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반발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잇따라 불참하면서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던 수시배당제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도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준태, 박성훈, 박대출, 서일준, 조정훈, 최은석, 신동욱 의원. (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준태, 박성훈, 박대출, 서일준, 조정훈, 최은석, 신동욱 의원. (사진=뉴스1)
정무위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앞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법안심사1소위는 금융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소위다. 이에 따라 자유롭게 배당 시기와 횟수를 정할 수 있는 ‘수시배당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업연도 중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배당할 수 있는 ‘분기배당’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인 김상훈 의원안과 김현정 의원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여야는 이 중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수시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김상훈 의원안을 중심으로 자구 수정을 거쳐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합의한 상태였다.

앞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민주유공자법을 비판하며 ‘정무위 보이콧’을 예고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면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사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내용이다. 정무위 소관기관인 국가보훈부 담당 법안이다. 민주당이 2024년 6월 발의했지만 정무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자 2025년 9월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으로 지정됐다. 이후 법사위에 자동 부의돼 지난 3월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됐다.

여당 정무위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야당 정무위원들의 보이콧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를 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 이는 단순히 교섭단체 간 합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민과의 일정 약속”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연 민주유공자법 상정과 의결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하고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민과의 합의를 깨는 모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오는 17일에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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