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26.10.20 © 뉴스1 김기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데 대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 낸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됐다"면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을 국가가 돌보고 예우하기 위한 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에 막혔던 이 법을,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가로막고 있다"며 "오랜 세월 기다려 온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더 이상의 기다림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이라고 몰아세운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는 분은 국가가 이미 인정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로 한정된다. 지원 내용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돌봄에 맞춰져 있다"고 반박하며 "무엇이 특혜라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유공자 예우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유불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을 예우하는 일에 함께하기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주자는 서일준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인정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해 왔다.
gw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