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미래대응기금 장외설전…與 "불참도 습관" 野 "망나니 칼춤"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04:24

조승래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미래대응기금 심사 과정을 두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위 불참을 규탄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거라고 맞섰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장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들을 향해 "불참도 습관, 직무 유기는 버릇"이라며 법안 심사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합의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기도 했고, 추가 심사 일정을 논의하는 것에도 매우 소극적이었지만 최대한 야당의 입장을 존중해 소위를 이끌어 왔다"며 "그러나 지난 주말 야당은 미래대응기금 5대 선결 조건을 내세우며 예산 심사 불참을 통보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이 불완전하다는 비판에는 민주당도 동의한다.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 여야가 함께 수정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런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5대 선결 조건을 관철하고 민주당은 누구와 논의하느냐"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5대 조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모든 논의는 소위장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밖에서 떠드는 것은 민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은 국민의힘을 종이호랑이처럼 힘없고 무능한데 목소리만 큰 정당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소위장으로 복귀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승래 위원장과 민주당은 날치기로 일방적으로 2027년 재경위 소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재경위원들은 "미래대응기금의 철회를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참고 참다가 드디어 지난 일요일에는 5가지 최소한의 조건을 내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일체의 답변도 없이 단독으로 예결소위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고 미래대응기금 심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결된 안건에는 전략수출금융기금과 공익신고장려기금도 있는데 법안소위에서 각각 논의되었지만 논란 속에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기금"이라며 "비유하자면 엄마 없이 아이를 낳은 격"이라고 주장했다.

재경위원들은 "예결소위는 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이 정해질 때까지 미래대응기금의 예결소위 심사를 멈춰야 한다"며 "이런 폭거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예산안이 그렇게 우스우냐"며 "의사봉은 망나니 칼춤의 칼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재경위는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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