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총리비서실장 "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상법 개정 챙길 것"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04:59

(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19 © 뉴스1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19일 재난으로 숨진 15세 미만 아동의 유가족이 시민안전보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채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무총리비서실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15세 미만 아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 주민을 지원하려고 자체 예산으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

2022년 태풍 힌남노 때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숨진 희생자 가운데 14세 중학생의 유가족만 시민안전보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의 유가족이 같은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관계부처·보험업계 관계자, 아동단체 대표 등은 아동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공익적 단체보험에 예외를 인정할 방안을 논의했다.

총리비서실은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보험업계와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날 나온 의견을 법무부 등과 검토해 국회 법안 심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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