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00)
■ 일자 : 2026년 11월 19일 (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상복 동행미디어 시대 논설위원
■ 연출 : 이민서 기자, 박혜성 기자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작기소 특검, '친정' 수사 부담 있을 것
특검 수사권이 위헌? 입법부가 줄 수 있어
내란 좁게 해석하는 법원…한덕수도 우려
조희대 탄핵, 정무적 불리함 감수해야
삼권분립, '나눴으니 건드리지 말자' 아냐
법관이 헌법 위에 있나…불가침 인정 못 해
민주 내홍, 정치적 방법으로 풀어야
민주 지지율 하락, 분열이 최대 원인
평등법 논란 소지 줄였다…의원들 부담 이해
일본 혐오표현법, 처벌 없이도 큰 변화 이끌어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11.19./뉴스1
▷신성철: 네. 요즘 AI 커닝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라든지 불신이 매우 심각한데요. 여야가 부정행위 처벌 대책을 내놓은 걸 좀 봤는데, 민주당도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언급은 했습니다만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건 응시 제한 기간 연장, 이런 행정적 제재 강화 쪽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건 형사처벌 강화 이쪽인데, 의원님께서는 형사처벌 강화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주민: 음, 현재 우리 당에서도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위하력이라고 하죠. 형사처벌이 갖고 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입법적인 체계를 갖추면서 그런 부분이 검토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을 봐서는 벌금형 없는 5년 이하 징역형, 이렇게 제시를 하던데 이 정도 수준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박주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무조건 맞다, 틀리다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국회에서 아마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 국민 감정으로만 봐서는 이게 엄청나게 형벌을 강화해야 된다, 10년 넘게, 지금 댓글도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처벌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까요? 입법하는 입장에선.
▶박주민: 논의되는 측면에서는 항상 고민돼야 될 것들이 다른 어떤 범죄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법 감정이라든지, 또는 실효성,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복: 수능 말고도요. 지금 세무사, 각종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고, 의원님도 국가시험을 또 거쳐보신 경험이 있으신데 이 제도의 신뢰성은 또 어떻게 담보를 할 수 있을까요?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떤 분들은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현재 형태의 어떤 시험이라는 건 AI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 관리·감독이 어렵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묻고 답하는 그 내용도 사실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관리 방법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는 되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복: 그렇겠네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대통령이 재가하셨다는 그런 소식이 아까 좀 들어왔는데, 어쨌든 앞으로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고 또 최장 200일 동안 어떻게 보면 좀 난도 높은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수사 대상이 또 과거 수사를 했던 검사 출신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난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인력 충원부터 좀 어렵지 않겠냐, 300명 이상 수사 인력을 모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부터 있거든요. 특검이 제대로 좀 굴러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박주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밝혀야 되는 대상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법 전문가로 치면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대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파견되는 검사나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에게는 친정을 수사하라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친정.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해상충의 문제라든지 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의 난도가 높다부터 시작해서 수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도 그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전직 검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헌 여부를 따지겠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냈는데요. 예를 들어 전직 검사,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인정한다든지. 지금 형사사법제도가 바뀌었는데도 예외적으로…
▶박주민: 옛날 형사소송법을 다시 준용해서 수사 권한이 없어진 검사에게 다시 수사 권한을 주는 것이 위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이상복: 그런 주장이 여러 가지 위헌 요소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워낙 잘 아시니까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박주민: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차분히 쭉 보면 수사를 누가 해야 한다라든지, 또는 수사에 대한 권한을 누구만 갖고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헌법재판소는 수사를 누가 하게 할지, 누가 수사를 못 하게 할지를 정하는 건 국회다.
그래서 과거에도 특검법 같은 것들 나오면 매번 위헌 시비가 붙었어요. 뭐 최순실 특검, 최순실 씨가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헌재에서 항상 내렸던 판결이 "야, 이거는 헌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입법자의 재량이야"라고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미 폐지된 형사소송법 조문을 인용해서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또 이 기간만큼은 수사해"라고 입법기관이 정한 거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복: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형사사법제도 하나만 좀 궁금했던 거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형사사법제도가 바뀔 때 많은 우려가 있었잖아요. 초반에는 이러이러한 진통이 있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조금 또 조용하긴 하거든요. 지금 형사사법제도가 개편된 이후에 좀 안착돼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박주민: 네. 뭐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충원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구축이라든지, 또는 바뀐 제도이니만큼 그 업계의 수사관들이나 수사 인력들이 적응하는 문제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다 안착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능 때문에 좀 많이 묻혔는데. (맞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니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비점이라든지 또 부족한 점 같은 것들을 보충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상복: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불거질 때는 막 대책이 나오는데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사실 경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박주민: 필요하다.
▷이상복: 이런 주장이 형사사법제도 바뀔 때 많이 제기가 됐고, 경찰에 대한 개혁을 이렇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는데. 어제 청문회를 하셨다니까 실제로 경찰 개혁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하는 것은 국회에서 준비 중이고요. 경찰 내부의 어떤 규칙이나 규율로 하는 거, 그다음에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인사가 충원되는 어떤 감독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진돼 가고 있고요. 다만 법률로 해야 되는 자치경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저도 사실 이렇게 생중계로는 못 지켜봤고 정리된 기사로 좀 파악을 해봤는데…
▶박주민: 오랜만에 KBS가 생중계를 해줬는데 아무도 안 보신 것 같더라고요. 어제 수능 때문에…
▷신성철: 맞아요. 수능이 이슈 소용돌이라 그쪽으로 좀 빨려 들어갔는데, 저도 뒤늦게 글로 정리된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 부딪힌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박주민: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른 시간에 좀 마무리가 됐고, 또 보통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 과정을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한데 어제는 그냥 여야가 당일 날 바로 인사청문보고서까지 채택을 해버렸습니다.
▷신성철: 그러면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시간 자체는 짧았다고 하는데.
▶박주민: 보통은 여야의 역할을 좀 나눠서 본다면 야당이 많은 질문 보따리를 들고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빨리 끝났다, 이 얘기는 질문 보따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신성철: 알겠습니다. 캐릭터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경찰청장.
▶박주민: 경찰청장에 대해서 세평을 좀 들어보면 조직 내에서의 세평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한 지휘관,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평가로도,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잡음이 있게 살아오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무난하고요. 잘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데요. 오늘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여권에선 근데 좀 불안한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박주민: 그렇습니다. 최근에 12·3 불법 계엄, 저희들은 내란이라고 부르는데, 관련돼서 법원이 잇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내란의 폭과 범위를 굉장히 좁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충분히 유죄로 판단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앞으로 조심하게 되는 그런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다 아시는 것처럼 노상원이라는 전직 군인이 롯데리아에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했는데 다 무죄가 나온다. (그렇죠) 또는 국회로 병력을 이송했던 사람이 무죄가 나온다. 이런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1심에 비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반 가까이 깎여 나가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한덕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만 되는 사람에게도 가벼운 책임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좁게 해석을 해서 이 사람도 그 당시에 불법성을 몰랐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를 준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죠.
특히 절차적으로 봐도 분명히 19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심리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를 10년 넘게 했는데요. 저도 못 봤고요. 제 주변의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신성철: 이례적이군요.
▶박주민: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도 오히려 이런 이례적인 진행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심리 기일을 지정하면 판사는 판사 나름대로, 검사는 검사 나름대로, 그리고 피고인 측 변호인이나 피고인 측도 심리 기일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뭔가 의견서도 더 쓰고 서류도 더 내고 고민을 하고 실제로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선고 기일로 바꾸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을 훼손하는 일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의 경우에도 본인들이 뭔가 더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진행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성철: 자꾸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상황도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든지 이런 상황까지 우려하고 있고 또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박주민: 오늘 문자가 와서, 본회의가 있긴 하니까 의총도 할 뿐만 아니라, 의총이 끝나도 대기, 경내 및 경내 주변에서 대기, 이렇게 문자가 지금 왔었어요.
▷신성철: 알겠습니다. 만약에 파기환송 나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박주민: 뭐 일단 당연한 거는 규탄도 하겠죠. 그러나 이미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특히 지도부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저희들의 문제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당내에 워낙 많은 의견과 이견이 있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방향을 잡아나가는 수순을 밟겠죠.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복: 그러니까 지도부는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지금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또 추경호 시장에 대한 판결 나온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름도 상당히 거론이 되고 그랬었는데. 의원님은 탄핵의 필요성, 또 탄핵이 아니다 하더라도 국정조사만큼은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박주민: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가장 근간에 놓고 설계된 법체계거든요. 그런데 국민주권주의다 보니까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의 권력으로부터 나온 권한들을 나눠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거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기관의 장의 첫 페이지는 그래서 그 권력에서 나온 권한, 입법 권한은 국회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입법부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아요. 심지어는 근데 사법부만은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미국의 일부 주나 스위스 같은 데는 국민이 직접 판사를 뽑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러면 그 국민주권주의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간접적으로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모든 헌법학자들이 인정하는 건데. 그런데 이 제청권을 가지고 임명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주권주의라는 눈으로 봤을 때는 헌법에 명확히 위배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당 국회의원 중에 어느 누구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탄핵을 해야죠.
저희들도 헌법기관이라고 평가받는 기관이거든요.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헌법이 준 권한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위헌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헌법은 어디 간 거고 헌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정무적으로 불리하다 하더라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은 놀랄 수도 있죠. "오, 저럴 수가" 하지만 국민주권주의는 그런 원리예요.
▷신성철: 의원님께서는 국정조사 거치지 않고 바로 탄핵 논의를…
▶박주민: 아니, 이미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그거는 국정조사를 해야 밝혀질 만한 사안이 아니라 이미 그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신성철: 네네. 야당 의원들이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주로 주장하는 게 제청하지 않는 게 과연 탄핵을 할 만큼의 중대한 위법 사유냐, 중대함에 있어서 좀 다른 생각을 드러내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헌법의 근거는 국민주권주의고, 국민주권주의에 정면으로 지금 위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중대한 거고,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과정 자체에 큰 장애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대하다고 보는 거고. 어떤 분은 "그래, 법원의 독립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삼권분립이라는 이론이 헌법이라는 법체계로 최초로 정립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글을 남기는데 권력을 분립만 시켜놓고 서로 견제하지 않게 하면 더 위험하다 해요. 그래서 삼권분립의 원칙은 권력 분리 플러스 체크 앤드 밸런스, 이게 합쳐져야만 완벽하게 된다, 이렇게 글을 써요. 그래서 체크 앤드 밸런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나눠놨으니까 건드리지 말자가 아니라, 나눠놨는데 헌법대로 안 움직이네, 그러면 뭔가 다른 기관이 견제하게 돼 있고 우리 헌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사실 견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게 입법부의 탄핵 권한이에요.
▷신성철: 알겠습니다. 강력한 견제 차원에서 탄핵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박주민: 정무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하지 말까요? 앞으로도 그러면 법관들은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합니까?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법치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따르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게 훼손돼 가고 있어요.
업추비도요. "업추비 나 잘못 썼어.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데 썼어. 그거 어쩔 건데?"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나가서 온 국민 앞에서 인정했고 아마 모든 매체에 보도가 됐는데도, 위법 사항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횡령 다 인정했는데 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성불가침을 인정하는 헌법체계가 아니에요.
▷신성철: 네네.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어떤 견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박주민: 아니, 어떤 분은 법관을 탄핵하는 건 후진국에서나 한다고 그러지만 미국, 영국, 독일 다 탄핵 제도 갖고 있고요. 일본도 그렇고. 심지어 미국은 지금까지 18명인가요? 탄핵을 했어요. 연방 법관도 탄핵 시도를 했고 그중에 8명이 실제로 탄핵이 됐고, 일본도 탄핵을 하는데 판사가 스토킹했다는 이유로도 탄핵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야, 나 업추비 마음대로 썼어. 그냥 맛있는 거 먹게 해줬어. 뭐 어땠는데? 제청권 내가 행사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뭐 어쩔 건데?" 근데 이거를 그냥…
▷신성철: 과연 놔둘 것이냐.
▶박주민: 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정무적으로 불리하니까 하지 말자.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할 일은 해야 된다.
▶박주민: 아니, 헌법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애정이 있어요. 헌법에 대해서는 좀 애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복: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짧게만. 오늘 또 한덕수 전 총리 말고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중에 다른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있으세요?
▶박주민: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익을 봤죠. 그리고 계좌들을 빌려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카톡 대화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졌습니다. 걱정은 뭐냐, 대법원에서 혹시나 이거를 또 아주 가볍게 봐주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주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다 괜찮다는 시그널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동안 저희들이 지목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의 수사도 이상했다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수사가 되다가 말다가, 되다가 말다가. 첫 번째 수사팀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 수사팀으로 바뀌어서 또 하다가 계속 이랬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압력을 받았다든지, 이상하다든지. 심지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런 식으로 수사하지 마.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안 해서 결국은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잖아요.
그렇게 진행된 수사 과정이 있는 사건이 만약에 그냥 (무죄를) 받으면 이상하게 수사했던 검사들도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참 이상한 거죠.
▷이상복: 네. 아무튼 오늘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민주당 상황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민주당 내에 갈등 상황, 갈등 수위가 너무 높다. 그래서 심리적 분당 상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중진 의원으로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총선을 앞두고 갈등이 더 분출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박주민: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당원분들 만나 뵙기도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당을 지켜보는 많은 분들과 얘기도 나누고 통화도 했어요. 인사청문회 과정이긴 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저도 전화를 좀 돌리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냐, 어떨 것 같냐"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평상시에 지지하셨던 분이든 아니든 간에 민주당의 어떤 현재 모습, 특히 분열된 모습에 대해서 다 우려를 갖고 계시고, 당내에 있는 의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가 그런 과정 속에서 빚어진 거기 때문에 정치적 방법들로 풀어지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있고, 저도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밑에서.
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더 어려웠던 시기도 잘 버텨냈던 당이거든요. 잘 지내왔던 당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극복해서 물가 문제, 또 서민 경제 문제, 지금 한창 얘기 나왔던 수능 부정, 사법 시스템 안착, 또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복: 민주당 지지율이 좀 주춤한 상황이잖아요. 아주 최근에는 하락세가 멈췄다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좀 떨어진 상황이고, 특히 서울·수도권 쪽에 여론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박주민: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리고 지적하셨던 당내 분열상이에요. 그러니까 서민 경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당내에서 분열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우리들은 힘든데 쟤네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싸우네"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지율에 가장 큰 안 좋은 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최근에 여러 가지 수치들은 좀 괜찮게 나오는데, 성장률이나 수출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서민 경제 부분이 그 온기가 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3분기 봤더니 1~2분기에 비해서는 음식이라든지 숙박 같은 경우에 많이 꺾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회복시킬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은 부동산 문제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공급을 많이 하고 빨리 하는 방법을 최대한 찾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복: 네. 부동산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특히 서울에 계신…
▶박주민: 세제, 부동산 세제.
▷이상복: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중앙일보가 조사한 거 보니까 또 서울에 계신 의원들끼리도 의견이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느 쪽의 입장을 갖고 계세요?
▶박주민: 저는 언론에서 항상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면 그때 보도가 나왔던 것처럼 종부세 기준을 일괄적으로 완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종부세라는 게 사실은 논란은 있어왔지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형평성을 높인다는 그 목적의 긍정성을 인정받아서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제도고, 그래서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정부가 수립한 이 기준이 그냥 정부가 마음대로 수립한 게 아니라 정부가 수립했던 기준을 가지고 당내 토론이라든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가지고 수정되고 수렴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도 좀 담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좀 분위기 안 좋으니까 무조건 완화하자, 이거는 좀 아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 서민 경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요새 부동산 민심이 안 좋은 대표적인 이유가 전월세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박주민: 사실 그래서 지금 전월세 문제를 중심으로 당에서 단위가 만들어져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하여튼 가장 근간으로 저희들이 지목하고 있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올해, 내년 엄청나게 공급이, 주거 같은 경우에 공급이 줄면서 또 멸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멸실이 되면 거기 사시던 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수요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릿고개를 빨리 넘어가야 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래서 내년에 분양 물량을 좀 많이 늘리면서 동시에 공급을 최대한 빨리 하자. 지금 이쪽은 확실히 좀 가닥을 잡고 갈 거고요. 기타 다른 방법들도 지금 강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의원님 요새 행보를 보면, 이거 제 평가인데 오세훈 저격수처럼 활약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도 해보자면 오 시장이 2심 무죄 받은 이후에 국민의힘이라든지 중앙 정계 이슈에 대해서 소신도 많이 밝히고 있고.
▶박주민: 요즘에 메시지를 거침없이 내시고 계시고요. (맞아요) 특히 외교 이런 데까지도 메시지를 내시는 범위를 넓히셨더라고요.
▷신성철: 네네.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접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박주민: 많이 하죠.
▷신성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박주민: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네. 부쩍 많이 만난다, 부쩍 많이 만나자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국회에서의 토론회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게 열고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성철: 네. 이런 어떤 행보들, 지자체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라 이런 말들도 나올 수가 있고,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박주민: 아니, 뭐 시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오세훈 시장도 정치인이니까 저런 행보 하는 건 저는 자연스럽게 보여요. 다만 시정에 대한 집중도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연일 저 같은 경우는 한강버스라든지 재정 낭비 문제 또는 복지 축소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뾰족한 답을 좀 내놓으셔야죠, 시장으로서. 근데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지금 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신성철: 네네. 알겠습니다. 또 의원님 요새 행보를 보면 평등법 제정에 힘을 쏟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진짜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면 삭제했다는 점을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거는 상당히 타협된 안으로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도 반응이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왜 동료 의원들이 소극적이고 이것들은 어떻게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박주민: 사실은 21대 때도 저는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었는데 그때도 저희 지역 사무실 앞에서 매주 집회가 열리고 한 달에 한 번꼴로는 저희 은평 지역에서 행진을 하셨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셨는데, 그런 반대가 예상될 경우에 의원들이 주춤하는 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처벌 규정이 약화되고 그래서 비판의 지점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 의원들이 좀 적게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해는 또 돼요. 이해는 좀 되고. 어찌 됐든 아쉬움을 감내하면서라도 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덜어내서 이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거의 남지 않았거든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정도인데.
그래서 꼭 이번에는 좀 통과가 돼서 이 오래된 논란 종지부 좀 찍고 사회가 덜 차별하고 덜 혐오하고, 서로를. 그런 사회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 제가 알기로는 또 시민단체에서는 시민단체대로 약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박주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21대 때 발의하고 했을 때도 그전에 차별금지법들에 비해서는 처벌 규정을 많이 줄인 법이었거든요. 유일하게 처벌 규정을 갖고 있었던 게 "저는 차별을 당했습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람을 "너 진정했네? 시끄럽게 하네"라고 해가지고 진정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인사 조치라든지 이런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뒀는데. 그 조항 하나를 가지고도 이게 처벌법이다, 위축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아예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 처벌 조항도 과태료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약해진 거 아니냐는 아쉬움을 토로하시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평등법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뭐가 차별이고 뭐가 혐오인지 구분할 수 있고, 차별 행위 중에 일정 부분은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것들이 좀 축적이 돼 가면 사회적인 문화도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16년부터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10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벌 조항이 없어요, 이것도. 그러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이끌어갔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 소위 말하는 조선 출신이지? 너희 집으로 가" 이런 발언이 다 그 법에 의하면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사이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를 일본 스스로도 내릴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상복: 가장 반대가 심한 곳이 종교인가요?
▶박주민: 기독교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하죠.
▷이상복: 그럼 좀 설득 작업도 필요하겠네요.
▶박주민: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더 설득을 해야 되겠죠.
▷신성철: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관심사부터 또 관심은 조금 적지만 그래도 현안인 것들, 그런 것까지 두루두루 여쭤봤는데요.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팩트앤뷰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ssc@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