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유승관 기자
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 갔다.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켜 낸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이자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자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운동권 표를 긁어모으기 위한 '좌아'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 낸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에 막혔던 이 법을,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가로막고 있다"며 "오랜 세월 기다려 온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더 이상의 기다림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는 분은 국가가 이미 인정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 등급을 받은 부상자로 한정된다. 지원 내용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돌봄에 맞춰져 있다"며 "무엇이 특혜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을 예우하는 일에 함께하기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율이 폭락하니 운동권 표라도 긁어모으려는 모양"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소위 민주유공자들이 의료, 양로, 요양 지원을 받게 된다. 게다가 본인과 자녀들에게 '대입 특별전형' 특혜까지 주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현저하게 뉘우치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법"이라며 "누가, 무슨 기준으로 '현저한 뉘우침'을 평가할 것인가. 도둑이 뉘우친다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경찰관 자리를 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밀어붙이는 법안까지 '좌아'하다"며 "좌아한 운동권 특혜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한다. 유공자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 양로, 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국회법상 종결 동의가 제출되면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어 20일 오후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s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