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내자 격앙된 반응 속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국회에서 비공개로 비상 의총을 연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두고 "사법 사망선고"라고 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 내란을 벌여 온 대법원이 내란범을 심판하는 모순, 그 결과가 오늘의 판결"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내란 세력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다. 환송심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친청(친정청래)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혹시나가 역시다. 내란 청산 의지가 안 보인다"며 "이래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하겠나"라고 적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뒤 행위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