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4년 확정에 "주가조작 공범 확인…국힘 특검 반대 사과해야"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05:35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자리해 있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무혐의로 덮었던 사건을 특검이 다시 수사해 법정에 세운 끝에 주가 조작의 공범이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씨는 법정에서도 가담을 부인했지만 거래 기록에는 그가 한 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통일교 측에서 받은 금품 세 건도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며 "그러나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내를 수사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그 뒤를 받쳤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주가 조작 공범 한 사람 지키는 데 쓴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가 조작 공범에게 어떻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당시 불기소 처분의 경위와 윤석열 정권의 국정 농단을 둘러싼 남은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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