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임기 내 국민소득 5만불 가능…잠재성장률 오르면 물가 떨어져"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05:34

[자료] 청와대 전경

청와대는 19일 정부의 '3·4·5 비전'(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과 관련해 "(국민소득) 5만 달러는 임기 내에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동진 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를 넘어서 (향후) 4만 달러 중반대까지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비서관은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것과 관련해 "세계 무역 4강이 현실화했다. (수출) 4위를 가지고 네덜란드와 경쟁하고 있다"며 "3·4·5 목표 중에 가장 어려웠던 건 잠재성장률"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중기적 잠재성장률을 2.5%로 전망한 것에 대해 "지금 판단으로는 반전을 이뤄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9%로, 내년 전망치를 2.8%에서 3.3%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AI 관련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중기적으로 잠재성장률도 2.5%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비서관은 조만간 발표될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둘 다 비슷하게 우리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장이 빠르고 오래 갈 거라고 판단할 거라고 본다"고 추측했다.

이 비서관은 정부가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으로 약 821조 원을 편성해 확장 재정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돈을 너무 많이 풀면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잠재성장률을 올리게 되면 오히려 물가는 떨어질 수 있다,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률 제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비서관은 IMF가 총수요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재정 긴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 "총수요 압력을 낮추는 것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접근이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7대 시드(SEED)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며 해당 사업은 총수요 긴축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확장재정에 따른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중요한 점은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힘들게 갚지 않아도 될 수준만큼만 빚을 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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