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람혐의 상고심과 김건희 여사 '3대의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이종덕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데 대해 "'내란몰이'로 연명해 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전부 파기환송"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어제에 이어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며 "특검의 '법 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탈옥법'이 진짜 '국헌문란'이다. 이야말로 '입법 내란'"이라며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다. 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서는 "이제 용기를 내야 한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라고 촉구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이) 한 전 총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명백한 재판 개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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