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무죄 대법 판단 존중"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05:47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자리해 있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론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원치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은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라면서 "대법원장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김혜경 여사와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등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그는 "김 여사와 김 부원장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은 사법부 최고 법원으로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김 여사와 김 부원장 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20일 0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2개월 갱신해 석방되진 않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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