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대법원 오늘로 내란세탁원 전락…조희대 즉각 탄핵해야"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05:40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람혐의 상고심과 김건희 여사 '3대의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이종덕 기자

조국혁신당은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의 국민보호 포기 선언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오늘로 대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내란세탁원으로 전락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신장식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로써 국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사법부를 통한 질서 있는 내란 단죄는 현재의 사법부 구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표는 "한 전 총리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가담했다고 1, 2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결한 결론을 더욱 축소해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다"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12·3 내란을 저지하고 국가를 정상화해달라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여당"이라며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발의할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자"며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자"고 제안했다.

혁신당은 내란 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1차 비상행동도 선언했다.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위해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농성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이날 저녁 국회 본관 계단에서 응원봉 비상행동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 탄핵안에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 의원들의 동참 서명도 받을 예정이다.

신 대표는 "내란이 명확히 단죄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내란 발생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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