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한덕수 파기환송, 사법정의 확인…李 재판 재개해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9일, PM 05:56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정의가 확인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전부 파기환송”이라며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어제에 이어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며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법 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됐다”며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서도 “‘이재명 탈옥법’이 진짜 ‘국헌문란’이다. 이야말로 ‘입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도 이제 용기를 내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희망이 실낱같이 살아나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다. 탈옥범 이재명 재판 재개,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며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장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현 정권 관련 인사들의 재판을 거론하며 “대법원은 사법부 최고 법원으로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의 주요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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