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부 업무추진비·드론교육비 등 공방 끝에 '심사 보류'(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05:5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신웅수 기자

여야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국방부 여비·업무추진비와 드론 교육훈련비 등의 삭감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방부는 장기복무 지원과 항공장구 구매 등 일부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을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을 문제 삼아 내년도 국방부 일반회계 여비와 업무추진비 총 943억 5200만 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삭감 요구액은 내년도 국방부 일반회계여비 예산의 50%인 716억 4900만 원과 업무추진비의 50%인 227억 300만 원이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문제 삼으며 "군의 정체성과 신뢰성에 대해 걱정하는 만큼 정부와 국방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다짐 없이는 기본 경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예산이 장관 개인 경비가 아닌 일선 부대 장병들을 위한 비용이므로 삭감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장관이 쓰는 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반 병사들이 해당 부대에서 쓰는 돈"이라며 "일반 병사들의 작전비와 휴가비를 절반씩 삭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국방부도 업무추진비 예산에 병사 휴가비와 전속 이동비, 연합훈련 참가비 등 군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가 포함돼 있다며 삭감에 반대 뜻을 밝혔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병사의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깎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답했다"며 "국방본부와 일반병에 대한 여비를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광재 예결소위원장은 "자료를 정확히 나눠서 분리해 제출해 달라"며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광재 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날 소위는 군 장병과 예비군의 드론 교육훈련 예산을 놓고도 공방을 주고받다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소위는 군 장병과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드론 교육훈련 사업 예산 감액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주고받다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군 복무 후 총기를 다루듯 누구나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내년 교육용 상용드론 1만 7320대를 확보할 계획을 밝혔다. 반면 소위에서는 예비군용 드론 도입을 제외해 52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드론 체험부냐"며 "예비군 드론 교육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중국산 드론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느냐"며 "국산화를 위해서라도 드론 예산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드론 보급 규모가 줄어들 경우 장병들의 훈련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드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여야의 공통점"이라면서도 "안건을 보류한다"고 말했다.

국외업무여비 삭감 문제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방부 국외업무여비가 올해 약 14억 9500만 원에서 21억 3100만 원으로 40% 이상 증가했다며 5억 원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국방부는 유럽과 중동, 남미 등 방산 수출시장 확대에 따라 관계자들의 해외 출장 수요가 증가했다며 증액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안건 역시 보류한 뒤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국방부는 장기복무 관련 적금 매칭 지원 예산 80억 원, 항공장구 구매비 65억 9500만 원, 광주 군 공항 관련 정비·보급시설 59억 4000만 원, 남수단 한빛부대 장비획득비 17억 3800만 원, 국방 AI 데이터 구축 사업 3억 원 등의 감액 의견을 수용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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