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6.11.19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대해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에 들어가기 전 브리핑을 통해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또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행위규범 문제를 정리한 역사적 판단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대법원은 이런 경우 국무총리가 행했어야 할 역사적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했다"면서 "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내란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의 대한민국 공직자와,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과 시민에게 교과서를 쓴 것"이라며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뒤 행위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