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자리해 있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은 판결문이 아니라 내란동조 선언문을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온 국민이 지켜본 윤석열의 내란과 그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손발이 돼 뛰었던 한덕수에 대해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나 다름없다"면서 "오늘의 판결은 윤석열이 총칼을 앞세워 일으킨 내란에 이어 법전을 앞세운 사법 내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조희대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발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대해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