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초청으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입국 불허 통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2026.11.17 © 뉴스1 박지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을 방치한 후과"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촉구했다.
조 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의 반대 의견의 분노에 공감한다.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나는 반대 의견을 낭독하는 오경미 대법관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응축된 분노를 느꼈다"면서 "반대의견 중 내란 주모자 외 내란 동조가담자들의 행적이 드러나고 처벌이 가능해진 것은 당일 밤 국회로 달려간 시민과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한 군인 덕분이었음을 지적한 부분이 핵심을 찔렀다. 이들이 없었다면 동조가담자의 범죄는 모두 묻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이후 행적도 문제 삼았다. 그는 "내란 닷새 뒤인 12월 8일, 한덕수는 한동훈과 공동담화를 발표해 사실상 '공동정권'을 선언했다"며 "국민이 뽑지 않은 총리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 쥐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또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한 전 총리가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점을 거론하며 "대법원은 가장 유력한 후보를 끌어내리려 했고, 한덕수는 그 빈자리를 노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핵심들은 처벌하되 가담 동조자들의 처벌 범위는 줄이고 강도는 약하게 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려왔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형량에 대해선 "적어도 3분의 1은 깎일 것"이라며 "2024년 12월 3일 밤에는 총칼이 헌정을 멈추려 했다. 이후 '법복 귀족'들은 내란 단죄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응원봉 시민들과 함께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향해 끝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