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한덕수 판결 불복해 조희대 탄핵 거론은 사법부 탄압"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06:13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오늘의 판단에 불복해 다시 한번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 탄압과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을 단호히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사법적 판단은 수긍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만으로 내란 가담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면서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에 따라 형사책임을 구분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임명한 대통령에 따라 뚜렷하게 갈리지 않은 점도 이번 판결을 수긍하고 존중해야 하는 사유로 꼽았다.

이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천대엽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 참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신숙희 대법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성수 대법관도 반대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관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소속이 아니다"라며 "이번 의견 차이 역시 내란 가담의 목적을 어떤 행위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판단의 차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고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리 적용할 원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20일 0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2개월 갱신해 석방되진 않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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