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조희대 탄핵 즉각 추진해야…탄핵안 서명 명단 공개할 것"(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06:28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2026.11.3 © 뉴스1 황기선 기자

조국혁신당은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의 국민보호 포기 선언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오늘로 대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내란세탁원으로 전락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 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 동참 서명을 받고 참여 의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로써 국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사법부를 통한 질서 있는 내란 단죄는 현재의 사법부 구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표는 "한 전 총리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가담했다고 1, 2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결한 결론을 더욱 축소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다"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12·3 내란을 저지하고 국가를 정상화해달라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여당"이라며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 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발의할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자"며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자"고 제안했다.

혁신당은 내란 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1차 비상행동도 선언했다.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위해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농성장을 이어가고,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응원봉 비상행동 집회를 열었다.

신 대표는 이어진 집회에서 "사법 쿠데타는 계속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내란의 혐의를, 인정 범위를 좁히고 좁히고 좁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상민, 박성재, 최상목 그리고 내란에 가담했던 군인들도 줄줄이 무죄를 받거나 대폭 형량이 감경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음주 운전자 옆좌석에 타고 안 말려도 죄를 받는다. 한덕수는 조수석에 탄 탑승자가 아니라 국무총리"라며 "만취 운전자를 위해 깜빡이를 켜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지금 벌어지는 사법쿠데타를 용인해선 안 된다"며 "혁신당은 가만있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 정권을 퇴진시켰듯 사법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명을 받고 서명한 분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형 원내대표도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국가 지도자들의 책임을 이렇게 하나둘 지워준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내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가"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 위에 군림할 특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더 이상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논의가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의 행사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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