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람혐의 상고심과 김건희 여사 '3대의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이종덕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향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보복은 안 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을 향해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원치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은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라면서 "대법원장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란몰이'로 연명해 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어제에 이어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서는 "이제 용기를 내야 한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전 총리 관련 선고에서 '반대 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조 대변인은 "오 대법관은 반대 의견 낭독 과정에서 인상을 쓰며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헌정사를 언급하며 헌법상 비상계엄의 기본 정의를 '권력 연장의 수단'이라고 표현하고, '역사적 평가'를 하는 등 판결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전직 대통령을 공식 호칭이나 피고인이라는 지칭 대신 반복해서 '윤석열'이라고 부르며 감정적으로 대하는 등, 판결의 엄정함보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데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대법원은 법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지, 특정 재판관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피력하는 무대가 아니다"라고 했다.
우재준 당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법리에 부합하는 판단"이라며 "국무회의를 소집한 목적을 계엄 동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계엄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만큼, 소집 행위만으로 계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