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파기환송에 與 "기회주의자 변명" 野 "사법정의 살아있다"(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06:48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여야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었다"며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먼저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또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행위규범 문제를 정리한 역사적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런 경우 국무총리가 행했어야 할 역사적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했다"면서 "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내란 진행을 저지·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며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의 대한민국 공직자와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과 시민에게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대법원의 국민보호 포기 선언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오늘로 대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내란세탁원으로 전락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다.

조국 연구원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집권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을 방치한 후과"라며 "혁신당은 응원봉 시민들과 함께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향해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핵심들은 처벌하되 가담 동조자들의 처벌 범위는 줄이고 강도는 약하게 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려왔다"며 "'법복 귀족들'이 내란 단죄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 전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혐의' 파기환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보수 야권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몰이'로 연명해 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어제(추경호 대구시장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이제 용기를 내야 한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을 향해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원치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은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계엄을 단호히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사법적 판단은 수긍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오늘의 판단에 불복해 다시 한번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 탄압과 다름없다"고 범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20일 0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2개월 갱신해 석방되진 않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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