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파기환송에 與 '조희대 탄핵' 목소리 고조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07:11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람혐의 상고심과 김건희 여사 '3대의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이종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간 탄핵 필요성을 제기해 온 의원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즉각적인 탄핵 추진과 신속한 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에 대한 내란 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헌법 84조, 형법 87조, 91조에 반하는 위헌·위법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도 탄핵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이번 한덕수에 대한 재판은 저는 (12·3 비상계엄)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또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탄핵당할 사유가 이번 재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현재의 위법한 상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이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조희대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며 "한덕수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계엄 선포 전후를 나눈, 기이한 내란 축소용 지귀연식 법리 꼼수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혹시나가 역시나다. 내란 청산의 의지가 안 보인다"며 "이래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되겠나"라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더는 머뭇거릴 수 없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SNS에 올린 글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을 지우려는 목적을 가진 판결을 한 것"이라며 "조희대 탄핵이 사법 내란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짚었다.

윤건영 의원은 "대법원이 왜 상식과 정의를 보지 않고 정치질을 하는가"라며 "​조희대 탄핵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재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존중은 상대도 상식적이어야 의미가 있다"며 "상대가 칼 들고 마구잡이로 휘두르는데 존중이 가당키나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병주 의원도 "조희대 탄핵은 역사의 심판"이라며 "조희대의 내란 사법 쿠데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남국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신웅수 기자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에 면죄부를 주려는 사법부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과 파기환송에 동참한 대법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SNS에 적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 한덕수에게 적용한 법리가 내일은 윤석열에게, 이상민에게, 박성재에게 적용될 수 있다"며 "내란의 책임을 쪼개고 덜어내는 판례로 대한민국 헌정사를 더럽히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조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도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해야 할 때"라며 "이제 경고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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