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김민석 "내란 정당화 묵과 못해"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9일, PM 08:08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의 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조 대법원장을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나머지 모든 이후의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의 주요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며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를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면서 절제하고 인내해 왔다”며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역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듭 주장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이 내란이 아니라는 대법원은 ‘내란 세탁원’으로 전락했고 국민 보호기능을 잃었다”고 밝혔다. 진보당 지도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범죄자 한덕수에게 면죄부를 준 조희대 사법부도 공범”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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