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추진한다…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 역사적 반역"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08:1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내용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결정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모든 이후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를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를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 판결이었다"며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수많은 헌법·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면서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방금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의총의 결론"이라며"내부(의원총회장)에서는 여러 의원이 나와 많은 의견을 주셨다. 그런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지도부가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탄핵 추진 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형성한 행위는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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