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 전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혐의' 파기환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결정이다.
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속 절차를 논의한 뒤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모든 이후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후 공지를 통해 "김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오늘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를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었다"며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면서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방금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의총의 결론"이라며 "내부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나와서 많은 의견을 주셨다. 그런 의견을 잘 반영해서 지도부가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병주·김용민·이성윤·박주민 의원 등이 탄핵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일부 의원들은 중도층 이탈 등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는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현재의 위법한 상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이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 여사의 징역 4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한 것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심 무죄에 이어 한 전 총리 사건까지 파기환송 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당내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이 최근 계파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의 내부 결집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다만 탄핵 추진에 대한 당내 이견이 남아 있어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탄핵 사유는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정당한 직무 집행으로, 180도 뒤집어 판단을 한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만약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소위 말하는 행위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 등 다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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