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급물살…내란척결 고리로 내부결집·정국 주도권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09:39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

친청(친정청래)계를 비롯한 당내 강경파가 주장해 온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당 지도부가 비상 의원총회를 거쳐 결단을 내리면서 이른바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당 내홍을 다소 불식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판결 뒤 국회에서 연 비상 의총을 통해 의원들 의견을 종합, 탄핵 추진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일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 채택할 예정으로,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 대표는 의총 뒤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모든 이후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탄핵(찬성)이 3분의 2 이상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탄핵 사유를 정리하고 절차와 시기 등을 따져봐야 한다. 탄핵소추안을 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런 결정엔 전날(18일)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던 민주당은 이 같은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내란 청산'을 고리로 국조 재추진을 뛰어넘어 탄핵으로 직행했다.

김 대표는 이날 X에 "어제 추경호 무죄와 오늘 한덕수 국무회의를 무죄 만든 것은 본질이 동일하다"며 "지금까지 나온 조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된 탄핵 사유 중 가장 명료한 역사적 탄핵 사유가 생겼다"는 비공개 의총 발언을 소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도부에서 더 의견을 모아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면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의총을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 당론이 채택되면 그간 '신천지 의혹'으로 불거진 계파 갈등을 다소 누그러뜨리고 내부 결집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눈길이 모인다.

그간 민주당이 '즉각 탄핵' 결단을 미루고 있다고 공세를 펴온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밀리지 않고 범여권 내 주도권을 다시 쥐고 갈 여지가 생겼다. 당 관계자는 "혁신당도 (탄핵을) 압박해 오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다.

다만 이날 의총 과정에 조 대법원장 탄핵 찬반이 팽팽하게 갈린 점은 20일 의총에서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식 의원은 의총장을 나와 "나는 탄핵에 반대한다고 했다. 말도 안 된다고, 중도층 다 돌아선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론이라는 취지다.

김남희 의원도 "대부분 유죄라고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느냐. 법적 판결을 갖고는 탄핵을 할 수 없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의원은 '탄핵 의견이 다수 아니냐'는 질문에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답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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