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유승관 기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2시 47분께부터 약 4시간 동안 반대 토론에 나섰고 이후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3시간 동안 찬성 토론으로 맞받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9시 52분께부터 1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국회법에 따른 의결을 거쳐 지난해 9월 25일 국회의장에 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심사 기간인 18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지난 3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법사위 의결을 거쳐 3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유공자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초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추진됐다.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았던 사람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인정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대입 특혜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정무위 소속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며 "'엄청난 현금을 준다, 자녀에게 무한 취업 기회를 준다, 자녀는 모든 대학에 특혜로 입학할 수 있다' 모두 다 가짜이고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서로 경쟁시키고 편을 가르는 것이야말로 보훈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오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제안한 대로 의결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 의원은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서 "저는 민주화운동을 반대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화운동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과 현재의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서 의원의 발언이 시작되자 즉각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서 의원은 "그 명예는 특정 정당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법률에 따라 인정하는 것"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은 정무위원회에서 법률의 목적과 인정 기준, 예우의 범위와 재정 소요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법률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찬성 토론 첫 주자로 나선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대상자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가 희생자의 유족에게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무조건 특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다"며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 희생을 기억하는 책임도 함께 져야 하지 않겠나"고 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으로 반대 토론에 나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화는 존중받아야 할 역사이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민주화의 이름으로 특권을 만들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유공자를 정해 그 혜택을 제도화하려는 것은 민주화 정신의 계승이 아니라 그것은 민주화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ur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