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 與, AI 부정시험 방지 입법 본격화…응시 제한부터 징역까지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20일, AM 06:10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신웅수 기자

'AI(인공지능) 부정행위'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당정이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예고하며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대응 입법에 착수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8일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 대책 TF'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3선의 김정호 의원이, 현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주축이 되는 TF에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TF 구성은 최근 세무사시험 등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AI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마련됐다. 이번 부정행위가 단순히 일부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공정성과 정권의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게 당정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에 전날(19일) 열린 수능에서도 AI 부정행위 적발이 여느 때보다 강화됐다. 오전 8시 30분을 시작으로 총 3차례 10.5초간 경보음이 울리는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으며, '스마트안경' 적발을 위해 수험생들의 안경을 전수 확인했다. 초소형 카메라를 막기 위해선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

수능은 끝났으나 AI 부정행위 논란의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능 시험장에서 98명의 수험생이 스마트기기 활용 등 부정행위로 적발돼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해당 논란을 최초로 촉발한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경찰 수사와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의 극단적 선택도 파장을 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TF를 중심으로 '소급 적용'까지 고려한 부정시험 대응 입법에 나선다. 수능에서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응시 자격 제한을 현행 1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논의 대상이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실시하거나 위탁하는 시험과 학교 입학시험, 공인자격 검정 등에서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등도 TF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첫 회의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TF는 위원 선임 절차를 거쳐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부터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TF'를 이끌고 이번 수능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지휘한다. 총리실은 세무사 시험 등 국가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대응을 맡을 별도 TF도 준비하고 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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