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신웅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가닥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거쳐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민주당은 당초 지지율 하락 등을 우려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에 대한 판결이 민주당의 기대와 다르게 나오자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19일) 의원총회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의원총회를 다시 연다.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추진에 무게를 뒀다.그러나 지지율 하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당내 의견 수렴을 이유로 국정조사 추진을 중단했다. 이후 국정조사 논의는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난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내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붙기 시작했다.
여기에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 결정타가 됐다. 대법원 선고 직후 열린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병주·김용민·이성윤·박주민 의원 등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대표도 국정조사를 넘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쪽으로 뜻을 정했다. 김 대표는 "어제(18일) 추경호 무죄와 오늘(19일) 한덕수 국무회의를 무죄 만든 것은 본질이 동일하다"며 "'내란 임박 시 입 다물어라', '본회의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라' 이 두 가지를 무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된 탄핵 사유 중 가장 명료한 역사적 탄핵 사유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탄핵 추진 결정에는 지지층의 반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 시장부터 한 전 총리까지 비상계엄과 연관된 인물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민주당 지지층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탄핵에 대한 지지층의 탄핵 요구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이른바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당내 갈등에서 시선을 돌리고 탄핵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정치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 심야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 절차를 밟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단도 조만간 구성할 방침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역사적으로 내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이) 중요한 결단의 시점이라는 게 당 지도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grow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