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유승관 기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날(19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즉각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47분께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법상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초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추진됐다.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았던 사람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법에 따른 의결을 거쳐 지난해 9월 25일 국회의장에 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심사 기간인 18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지난 3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법사위 의결을 거쳐 3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인정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대입 특혜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ur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