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위해 자리한 모습.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나서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전국 법관들에게 '재판 업무 중단'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개'를 각각 요구했다.
대법원이 19일 오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며 "진상짓도 이런 진상짓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공학적 불만 때문에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되는 건 사법부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사법부 부정"이라며 "판결을 함께했던 대법관 전원뿐 아니라 상식 있는 전국의 법관들은 재판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판 업무 거부 선언을 촉구했다.
이 의원도 이날 늦은 밤 SNS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순간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격다짐으로 삼권분립을 흔들려는 자들에게 맞서 삼권분립을 지키는 간단하고 적법한 방법"이라며 사법부의 결기를 보여 달라고 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