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종면 “조희대류 정치 판결 흔드는 게 탄핵 실익”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0일, AM 08:57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는 가운데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우려를 불식했다. 여전히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는 당내 분위기와 여론을 의식한 거로 풀이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노 의원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희대 탄핵 열차가 이제 출발한다. 많이 늦었지만 많이 늦었기에 마지막 출발 시각을 꼭 지키겠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주요 우려와 이에 대한 답을 내놨다.

먼저 노 의원은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가 헌법재판소 기각당할 가능성을 짚었다. 그는 “그런 우려가 윤석열 때는 없었는가. 한덕수, 이진숙은 실제로 기각되기도 했다”며 “기각만 우려되고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임기가 약 7개월 남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실익도 답했다. 노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의 몇 달, 그 직무 정지 기간에 법원과 조희대를 끊고, 법관 정기 인사 입김을 차단하고 법원 조직 대수술의 시간을 확보하고 조희대류 정치 판결의 구조를 흔들어 놓는 것만으로도 탄핵소추의 실익을 실질적이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풍론도 만만치 않다는 걸 언급하며 “여론의 역풍은 단일 사안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예견되는 경우 회피 노력도 기울일 수 있다”면서 “문제는 조희대의 역공이다. 살아 돌아와 개선장군인 양 큰 사고를 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쭉 가다가 민주당이 더없이 만만해 보일 때 조희대는 임기 직전(기각 이후에 해당할 시점) 더 큰 사고를 칠 적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내버려두는 것보다 직무 정지를 시키는 게 법의 정의와 국민 상식에도 공동체의 안전에도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탄핵소추안 철저히 만들겠다.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리도 단단해야 하지만 탄핵소추를 강력히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야말로 탄핵 인용을 끌어내는 요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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