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먼저 노 의원은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가 헌법재판소 기각당할 가능성을 짚었다. 그는 “그런 우려가 윤석열 때는 없었는가. 한덕수, 이진숙은 실제로 기각되기도 했다”며 “기각만 우려되고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임기가 약 7개월 남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실익도 답했다. 노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의 몇 달, 그 직무 정지 기간에 법원과 조희대를 끊고, 법관 정기 인사 입김을 차단하고 법원 조직 대수술의 시간을 확보하고 조희대류 정치 판결의 구조를 흔들어 놓는 것만으로도 탄핵소추의 실익을 실질적이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풍론도 만만치 않다는 걸 언급하며 “여론의 역풍은 단일 사안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예견되는 경우 회피 노력도 기울일 수 있다”면서 “문제는 조희대의 역공이다. 살아 돌아와 개선장군인 양 큰 사고를 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쭉 가다가 민주당이 더없이 만만해 보일 때 조희대는 임기 직전(기각 이후에 해당할 시점) 더 큰 사고를 칠 적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내버려두는 것보다 직무 정지를 시키는 게 법의 정의와 국민 상식에도 공동체의 안전에도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탄핵소추안 철저히 만들겠다.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리도 단단해야 하지만 탄핵소추를 강력히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야말로 탄핵 인용을 끌어내는 요체”라고 강조했다.









